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주택·의료·파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으로, 법으로 원칙 금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는데 정산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	핵심 요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 한 사업장당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부담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선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결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삭감 제도 시행
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으로 3개월 이상 근로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재난 피해(고용부 고시)

중간정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위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사유 증명 서류 준비(예: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 등)
3.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회사는 사유가 맞아도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음 — 임의규정)
4. 정산 금액 산정 및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5. 정산일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새로 시작

놓치기 쉬운 점 — 세금과 근속의 함정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두 가지 손해가 따라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가 늘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리셋되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줄어, 같은 총액이라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둘째, 회사는 사유가 충족돼도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닌 허용 규정). 정산 전 세후 영향과 노후 자금 측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남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가늠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