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최대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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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이름은 하나지만 법이 둘입니다. 국민연금 쪽과 고용보험 쪽이 각각 다른 법·시행령·고시를 따르고, 요건 숫자가 같을 뿐 한도와 관리 기준은 따로 돌아갑니다.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시행령	제73조의2	제28조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두 법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두 고시 모두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예산 사업이라는 뜻이라, 신청 전에 당해 연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느 법에도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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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정확히 어떤 숫자인가요?

두 고시가 같은 값을 쓰고 있어 한 표로 정리됩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요건	기준	근거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연금 시행령 제73조의2①, 징수법 시행령 제28조①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두 고시 각 제2조·제4조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두 고시 각 제3조·제5조①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두 고시 각 제4조·제5조②
가입 이력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두 고시 각 제5조①·제6조①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	두 고시 각 제5조②·제6조②

재산과 종합소득 요건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 후 탈락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또 공공기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현재 고시는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그 안에도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깎이나요?

여기에 글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율은 80%지만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보험료의 80%, 월 최대 87,400원
• 고용보험: 각각의 보험료의 80%,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이 상한은 보수 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30만 × 4.75% × 80% = 87,400원, 230만 × 0.9% × 80% = 16,560원). 따라서 보수가 23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실질 지원율이 8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월 보수	연금 본인부담	연금 지원	고용 본인부담	고용 지원	지원 합계	실질 지원율
150만원	71,250	57,000	13,500	10,800	67,800	80.0%
200만원	95,000	76,000	18,000	14,400	90,400	80.0%
230만원	109,250	87,400	20,700	16,560	103,960	80.0%
269만원	127,775	87,400	24,210	16,560	103,960	68.4%
270만원	128,250	0	24,300	0	0	0%

사업주도 같은 구조로 별도 한도(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으므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노사가 함께 덜어내는 금액은 최대 월 10만 8,560원입니다.

269만 원과 270만 원 사이의 절벽

위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제도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계입니다. 보수가 1만 원 오르는 순간 지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까지 포함해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2026년 요율 기준).

항목	월 보수 269만원	월 보수 270만원
국민연금 본인부담	40,375원	128,250원
고용보험 본인부담	7,650원	24,300원
건강보험	96,716원	97,065원
장기요양	12,708원	12,755원
공제 합계	157,449원	262,370원
실수령액	2,532,551원	2,437,630원

보수는 1만 원 늘었는데 실수령액은 약 9만 5천 원 줄어듭니다. 두루누리는 감액 구간 없이 문턱에서 뚝 끊기는 제도라, 지원을 받는 동안 보수를 270만 원 선 바로 위로 올리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손해를 봅니다. 임금 인상 시점을 지원 종료(36개월) 이후로 잡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1.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 — 국민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중단됩니다(시행령 제73조의2③). 고용보험도 같은 취지의 요건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있습니다.
2.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른 달 — 그달부터 요건을 벗어납니다.
3. 36개월 소진 —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간도 들어갑니다.
4. 예산 소진 — 두 고시 모두 예산 부족 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수에서 뺍니다(연금 시행령 제73조의2②, 징수법 시행령 제28조②). 9명에서 10명이 될 참이라면 확인해 볼 값입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1.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같은 날 함께 지원 신청서를 낸다 —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신고할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
3. 해당 근로자의 직전 1년 가입 이력을 공단에서 조회한다
4.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와 종합소득이 6억 원·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5. 2018년 1월 이후 받은 지원 개월 수를 합산해 36개월 잔여분을 센다
6.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료는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로 인건비를 잡는다

지원 후 실제 부담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