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담)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등으로 건축물·주택에 별도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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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의 네 줄은 각각 어느 조문에서 오나요?

한 장으로 날아오지만 근거 조문은 전부 다릅니다. 세 개는 재산세 본세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과세표준을 가진 별개 세목입니다.

항목	계산	근거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 × 제111조 또는 제111조의2 세율	법 제112조①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같은 과세표준 × 1천분의 1.4	법 제112조①2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분 시가표준액 기준 6단계 누진	법 제146조③
지방교육세	본세만의 20%	법 제151조①6호

’도시에 살면 다 낸다’가 맞나요?

아닙니다. 지식iN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이것인데, 제112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이 대상을 이중으로 좁힙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일 것, 둘째 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일 것. 게다가 조문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부과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부과 여부 자체가 지자체 재량입니다. 같은 도시지역이어도 어느 시·군에서는 붙고 어느 시·군에서는 안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율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제1항 제2호의 표준은 1천분의 1.4이지만 제2항이 1천분의 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0.14%일 때 42만 원, 상한인 0.23%일 때 69만 원으로 27만 원이 갈립니다.

제3항은 도시지역 안이어도 빼 주는 토지를 둡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끝났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주택 부속토지 포함), ②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 건축물·골프장·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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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에도 붙나요?

안 붙습니다. 이 한 줄이 고지서 검산에서 가장 요긴합니다. 제151조 제1항 제6호는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의 두 조항이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주택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본세 = 570,000원
2. 도시지역분 = 300,000,000 × 0.14% = 420,000원
3. 지방교육세 = 570,000 × 20% = 114,000원 (990,000 × 20% = 198,000원이 아닙니다)
4. 세 줄 합계 = 1,104,000원

도시지역분까지 교육세 기준에 넣으면 8만 4천 원을 더 계산하게 됩니다. 고지서의 교육세 칸이 본세의 정확히 20%가 아니라면 조례 가감세율(제151조②)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146조 제3항 제1호가 6단계 누진세율표를 둡니다. 과세표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물분만 잡는다는 점이 본세와 다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1,300만원	2,400원 + 초과분 10,000분의 5
1,300만~2,600만원	5,900원 + 초과분 10,000분의 6
2,600만~3,900만원	13,700원 + 초과분 10,000분의 8
3,900만~6,400만원	24,100원 + 초과분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초과분 10,000분의 12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일반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 60% = 6,000만 원이고, 세액은 24,100 + (60,000,000 − 39,000,000) × 0.1% = 45,100원입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비율이 제110조 제1항 제2호이므로, 같은 집이 1세대 1주택이면 44%가 적용돼 과세표준 4,400만 원, 세액 29,100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제3항 제2호(저유장·주유소·극장 등 화재위험 건축물)는 200%, 제2호의2(대형마트·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는 **300%**가 적용되고, 제5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가감을 허용합니다.

세 줄을 합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도시지역 안 주택 기준으로, 소방분은 위 가정(건축물분 시가표준액 1억 원)을 그대로 쓴 값입니다.

사례	본세	도시지역분	교육세	소방분	합계
공시 3억·일반(과표 1.8억)	270,000	252,000	54,000	45,100	621,100원
공시 5억·일반(과표 3.0억)	570,000	420,000	114,000	45,100	1,149,100원
공시 5억·1주택(과표 2.2억)	260,000	308,000	52,000	29,100	649,100원
공시 5억·비도시지역(과표 3.0억)	570,000	0	114,000	45,100	729,100원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보세요. 똑같은 공시 5억 주택인데 도시지역 고시 여부 하나로 42만 원이 갈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본세뿐 아니라 도시지역분까지 같이 끌어내린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검산하는 순서

1. 본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이 맞는지 계산합니다.
2. 도시지역분 = 같은 과세표준 × 0.14%인지 봅니다. 값이 크면 조례로 0.23%까지 올린 지역일 수 있습니다.
3. 지방교육세 = 본세 × 20%인지 봅니다. 도시지역분을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4. 소방분이 주택 전체가 아닌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5. 도시지역이 아닌데 도시지역분이 붙었거나,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개발제한구역 나대지인데 부과됐다면 제112조 제3항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6. 이 네 줄이 7월과 9월에 어떻게 나뉘어 오는지는 재산세 납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목까지 합한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