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진정·체불·지연이자)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분에는 지연이자(연 20%)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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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밀린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별도의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임금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임금 관련 조문이 그대로 붙습니다. 지급 의무(제43조), 퇴직 시 청산 기한(제36조), 지연이자(제37조), 소멸시효(제49조), 벌칙(제109조)이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무엇이 정하나	결과	근거
임금이라는 성격	체불 진정·형사처벌 대상	근기법 제43조, 제109조①
퇴직일 + 14일	지연이자 기산	제36조, 제37조①1호
지급일마다 개별 진행	오래된 주차부터 순차 소멸	제49조
사업주의 지급 능력	대지급금으로 대체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이 세 겹으로 사용자를 묶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6조는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 두 조문을 포함한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붙입니다.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을 규정하지만,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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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쌓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이 82,560원, 주 15시간이면 30,960원입니다.

미지급 기간	주수	주 40시간	주 15시간
3개월	13주	약 107.3만원	약 40.2만원
6개월	26주	약 214.7만원	약 80.5만원
1년	52주	약 429.3만원	약 161.0만원
2년	104주	약 858.6만원	약 322.0만원
3년(시효 한계)	156주	약 1,287.9만원	약 483.0만원

주 15시간짜리 알바도 3년이 쌓이면 483만 원입니다. “한 주에 3만 원인데 뭘”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금액이 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제37조 제1항은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쓰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확정합니다. 기산일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214.7만 원(주 40시간·6개월분)을 퇴직 후 늦게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 연 이자 = 2,146,560 × 20% = 429,312원
2. 30일 지연 = 429,312 × (30 ÷ 365) = 약 35,300원
3. 90일 지연 = 429,312 × (90 ÷ 365) = 약 105,900원
4. 365일 지연 = 429,312원

미지급 원금	30일 지연	90일 지연	1년 지연
107.3만원	약 17,600원	약 52,900원	약 214,700원
214.7만원	약 35,300원	약 105,900원	약 429,300원
429.3만원	약 70,600원	약 211,800원	약 858,600원
1,287.9만원	약 211,700원	약 635,100원	약 2,575,900원

시효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주 만료됩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제49조의 3년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걸리는데,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마다 따로 발생하고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체불 전체가 어느 한 날에 통째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주차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사라집니다.

언제 진정하나	청구 가능한 범위	소멸한 금액(주 40시간 기준)
체불 시작 후 3년 시점	3년치 전부	0원
3년 6개월 시점	최근 3년치만	약 214.7만원 소멸
4년 시점	최근 3년치만	약 429.3만원 소멸
5년 시점	최근 3년치만	약 858.6만원 소멸

기다리는 동안 매주 82,560원씩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곧 손해인 이유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55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제37조, 제49조를 모두 포함합니다. 빠지는 것은 연차(제60조)와 가산수당(제56조)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 “월급에 포함됐다”는 검산 대상입니다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했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선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 재직 중 체불의 지연이자는 다릅니다 —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연 20%는 퇴직·사망으로 제36조의 청산 의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직 중 매월 임금 체불은 제2호에 따라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도산 기간은 이자가 멈춥니다 — 제37조 제3항이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무료 조력 창구가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제6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퇴직금까지 밀렸다면 한 건으로 묶으세요 — 근거 조문(제36조·제37조·제49조)이 같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과 함께 진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응 순서

1.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2. 금액 계산 — 주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계산해 표로 만든다. 산식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다
3. 지급 요청 —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긴다
4.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시정지시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과 민사 청구의 근거 서류
6. 민사 청구 — 시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으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7. 대지급금 신청 — 도산·확정판결 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8.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주차부터 3년이 차오르므로, 만료가 임박한 분부터 우선 청구한다

못 받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부터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